식약처 청탁 연루 사건 개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약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연루되어 검찰 수사를 받았다. 사건의 중심에는 의약품 제조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빠르게 받아달라는 청탁을 전달한 브로커 양 모 씨가 있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직접 연락해 해당 신속 심사를 요청한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은 직접적인 금품 수수 정황이 없고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김 후보자는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셀카 한 장'이 무너뜨린 해명의 신뢰성
사건의 핵심은 김 후보자가 청탁 알선자인 브로커 양 씨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부정해 왔다는 점이다. 김 후보자는 앞서 양 씨 및 영장 담당 정 모 판사와의 3인 셀카가 공개되었을 당시 "2022년 2월 사적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그러나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씨가 2019년 11월 김 후보자와 다정하게 고양이 필터를 적용하고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로 설정했던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우연한 일회성 만남이었다는 해명과 달리, 사적 필터까지 쓰고 셀카를 찍을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다는 물증이 드러나면서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속이려 했다"는 도덕성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 출처: 소셜미디어 캡쳐 |
2004년부터 이어진 20년 밀접 관계
김 후보자 측은 2023년 수원시 행사에서 양 씨의 사업체 앞에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을 때도 지자체 행사 참석일 뿐이라며 개인적 만남을 부정했다.
하지만 실상은 두 사람의 인연이 20년 가까이 이어져 왔다는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양 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김 후보자가 판사로 재직하던 2004년 처음 만났다고 밝혔으며, 김 후보자는 2013년 양 씨가 운영하던 유흥주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변호를 직접 맡기도 했다.
검찰 공소장 등에 따르면 양 씨가 김 후보자를 '오빠'나 '형'이라 부를 정도로 두 사람의 친분이 두터웠다. 단순한 지역구 의원과 주민 관계가 아니라 깊은 사적 이해관계로 얽혀 있었음이 명확해지면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최대쟁점으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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